[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법 국회통과
안녕하세요 :)
오늘은 다가오는 8월 15일(광복절)이 일요일이라 공휴일이지만, 쉬지 못할뻔 하였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법이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법이 무엇인지와 올해 남은 공휴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휴일이 적용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광복절을 비롯해 올해 총 나흘(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의 공휴일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법안에 따르면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즉각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휴일 양극화'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사실상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체공휴일 같은 법안에서 제외 되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법안과 제도들이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정리한 2021년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과된 법안은 내년 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부칙을 통해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휴일로 적용 됩니다.
그럼 아래의 대체공휴일 날짜를 확인하신 뒤, 휴가일정 및 개인일정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날 입니다. 상반기 잘 마무리 하시고 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유념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